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화장실·목욕탕·탈의실 침입 행위가 5년 간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침입 성범죄도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611건의 주거 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주로 강제추행(671건)과 강간(459건)이었다. 2018년 ‘지역 인구수 대비 주거침입성범죄’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전남, 강원, 충남, 전북, 인천, 부산, 서울 순이었다.
한편 성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명으로, 2013년 204명 대비 3.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금태섭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주거 침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CCTV와 조명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