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점심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관련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제동을 걸었다. “산 권력도 파헤치라”면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인 조 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벌이는 대대적인 수사에 대해 ‘관행’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27일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며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폭로가 일상화된 정치권을 겨냥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조 장관은 자택이 검찰에 압수수색 될 때 현장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들끓자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사임 권고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아울러 정권을 흔들 정도의 강한 수사를 하는 검찰에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수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현장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절제’를 주문한 데 대해 윤석열호가 즉각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면충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의지도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아닌 조국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국 문제를 확실히 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여권이) 겉으로는 단합한 것 같지만 (총선 등으로) 물밑에서는 분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경우·양지윤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