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관부처별, 영역별, 사업별로 중구난방이었던 R&D 업무절차, 용어 등이 표준화됐다. 아울러 규정·지침별로 모호한 해석을 낳을 수 있던 부분이 개선돼 명확히 됐다. R&D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은 폐지돼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다 도전적으로 연구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 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이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후속 조치를 내년도까지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이번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 및 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메뉴얼(가칭)’을 별도로 마련한다.
이번 표준안은 연구 현장마다 규정·지침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부처간 협업·연계를 저해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 규정) 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 하위 지침이 영역별, 부처별, 사업별로 달라 관련 법령·지침 ·매뉴얼이 151개에 달했다. 그로 인해 연구자는 정부 R&D사업에 참여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 및 지침을 검토·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을 감내해야 했다.
표준안은 각 부처 및 전문기관, 수행연구기관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기관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표준안에 담겼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확정 효과에 대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