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도로공사 점거 농성/연합뉴스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마찰은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이다. 마찰의 요지는 모두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아닌 직접 고용 문제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22일째 본사 점거농성 중인 것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들도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학교 비정규직은 교육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 10개 지방 국립대 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들은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을 내팽개치는 처사로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강릉원주대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 병원이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합의한 상태로 이날 집회에는 나머지 11개 국립대병원 노조 소속이 참여했다. 서울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에서 제외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로비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1,500명 가운데 250명은 22일째 경북 김천의 도공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공은 판결 대상자 304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304명에 대해서도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발한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본사를 점거한 이래 노사 간 직접 대화 없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도공 측은 최근 민주노총 간부 5명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조원 1명 등 6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급식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의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시행과 정규직화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0월17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지도부 50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이들과 전국 시도 교육청은 7월 1차 총파업 이후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진전은 없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5.45% 인상과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의 5,000원 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폭을 각각 1.8%와 500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속도를 두고 노조와 정부가 마찰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안정부터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그렇지 않다 보니 마찰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