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했다. 국민들의 분노를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묻고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개혁위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위원장에 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지난 28일 서초동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백만 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 것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채찍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대선캠프 때부터 인연을 맺은 대표적 친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사다. 16인의 위원 중에서는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오선희 변호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등이 눈에 띈다. 부장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 3명도 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한다.
개혁위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기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실무작업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1호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