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갑을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납품업체, 대리점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되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당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와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