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한다”며 욕설 대상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매섭다.
여 위원장은 자신의 신상 발언 도중 항의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말했다.
이후 욕설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쳤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속기록을 통해 욕설을 확인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한 건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여 위원장 발언이 떠돈다며 연락이 왔다”면서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위원들이 흥분해도 위원장이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유념하겠다. 앞으로 서로 주의하겠지만, 위원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속기록은 삭제해주길 바란다”고 상황을 끝맺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머리에 손을 댄 채 심각한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여 위원장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 대한 질의 도중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도 문제”라며 “국감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항의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수사 외압하지 말라”고 했고, 이철희 의원도 “참담하다.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한 건 국회법과 정면 배치된다. 국회 능멸”이라며 “위법한 사보임에서 패스트랙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스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은 야당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관점에서 반대했던 것”이라며 “법으로 굳이 따지자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은 여야 공방 속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피의사실공표죄는 많은 논란이 있고, 사문화된 측면도 있다”며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조 장관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야권 인사를 탄압할 때는 즐기더니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