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뒷줄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기 경사노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나마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노사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거치게 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1일 본위원회에서 그 동안 미뤄졌던 여러 가지 합의와 안건들을 의결할 것이며, 탄력근로제 개편안도 우여곡절 끝에 내일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11일 열리는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지난 2월 합의에 성공한 후 약 8개월여만에 경사노위에서 최종 추인된다.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11시간의 의무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명이 합의안에 반발해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를 보이콧했고, 자연히 다른 안건도 의결할 수 없었다. 경사노위는 이에 파행을 면치 못하다가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냈고, 일부 위원을 재위촉했다. 문 위원장도 사의를 표했으나 연임됐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본위원회 의결에 대해 “경사노위 최종 의결기구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당장 기업 현장에서 절박한 분들이 있는데 본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국회가 책임 있게 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간뿐 아니라 이에 따른 임금 보전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탄력근로제 이슈에 가로막힌 점을 지적하며 “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기 경사노위에서도 민주노총의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여부가 의제로도 올라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일정 기간 민주노총과 함께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책임을 얼마나 열심히 다 하느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사노위에서는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경사노위 1기에서는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민연금 등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내용을 다뤘고, 대부분 정리됐다”며 “앞으로는 양극화, 사회안전망, 디지털 경제의 전환에 따른 산업 재편 등 대립하는 지점보다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