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00일째인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홍남기(앞줄 왼쪽 여섯번째) 경제부총리와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육성을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승현기자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 또 관련 산업의 ‘100+α’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21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오는 2020~2024년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11월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기술 확보가 시급한 분야의 품목 ‘100+α’를 확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연구개발(R&D) 부문의 법인세는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막바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대응 방안으로는 처벌유예(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