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은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