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5년 새 2.7배 증가…부동산 시장 왜곡

서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은 1.251건에 달했다. 이는 2014년(464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2017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로 2016년 457건에서 1년 만에 1,147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적발 건수도 463건이었다.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4,208건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5년 동안 지연·미신고가 3,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다운 계약 등 거짓신고(197건)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송파구 가락동 S아파트에서 9건의 거짓 신고가 적발돼 5,3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거래가가 135억7,500만원인 강남구 역삼동 한 상가주택은 150억원으로 업계약을 하다 적발돼 5억4,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에도 실거래가가 40억원인 강남구 논현동 상가주택이 32억원으로 다운계약을 했다가 적발돼 2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시세조작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행위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