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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차 성공 관건은 노동·규제개혁이다

  • 2019-10-16 00:05:20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년 전기차·수소차 등의 판매 비중을 33%(세계 1위 수준)로 늘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3대 전략을 발표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 ‘플라잉카’까지 개발해 2025년에 실용화에 나설 것이라니 꿈만 같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판매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까지 결합하면 미래차 1위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 발목 잡힌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와 거미줄 규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걸핏하면 파업하는 강성 노조로 인해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얽매여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1인당 인건비는 일본 도요타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훨씬 밑돌고 있다. 여기에 생산공정 전환까지 노조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현실이다.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차 태동을 뒷받침할 규제개혁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거나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무인 자율주행 모드 테스트가 불가능하고 차량이 일렬로 줄지어 운행하는 군집주행 실험도 할 수가 없다. 오죽하면 자율주행 택배 모델을 개발한 서울대 공대 스타트업이 규제가 심한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겠는가.

세계 자동차·IT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합종연횡에 나선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는 강성 노조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정말로 미래차 산업을 세계 1위로 키우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나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고 기업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기업은 알아서 미래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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