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세 여아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13년' 선고…"죄질 극히 나빠"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과거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유보 기간 중 발생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간이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3시쯤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뒤 자신이 묵던 여인숙까지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