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저해지 및 무해지 보험 신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39억원 규모였던 저·무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초회 보험료는 지난해 1,596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커졌다. 올 1~3월 판매액은 992억원으로 올해 전체 시장의 규모는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문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저축성 상품의 대안 투자처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금융당국은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안내받고 고객이 자필 서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단편적인 조치에 그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당국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고객의 피해를 막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