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2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조만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예산정국 이후 총선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논의가 신용정보법의 20대 국회 문턱을 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 제도 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이 빛을 보지 못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시행도 미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 전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
다음달 15일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 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금융권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융회사의 데이터 관련 부서들은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라고 하는데,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모든 금융회사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세계 주요국가와 기업들은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혁신 산업에서 1년을 뒤쳐지면 다시 추격하는데 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성화와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두보입니다.
국가 간 디지털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히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되었고, 드디어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 채용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슈가 크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가 애가 타는 마음입니다.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10. 22.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