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대전상공회의소는 대전시를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신청한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지난 4월 1차 선정에서 탈락해 최근 보완을 거쳐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전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대전이 충남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캠퍼스혁신파크 선정에서도 탈락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실험과 연구,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과학도시 대전이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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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정성욱 회장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구가 아니면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어 자유로운 테스트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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