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건설공사 하도급·근로자 보호 위해 '33인 자문단' 위촉

하도급 25명·노무관리 8명 등 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공사 하도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가 33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문단 운영은 그동안 LH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근로자 보호 방안 외에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하도급·노무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자문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 25명, 노무관리 분야 8명 등 총 3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학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7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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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들은 앞으로 개별 자문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및 법률 자문을, 노무관리 분야는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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