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당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책 투쟁에 가속을 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앞 야외무대에서 민평론을 발표했다. 민평론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투쟁 결과물로 ‘자유와 평화의 G5(주요5개국)’를 부제로 붙였다.
황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작이자 굴종적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고 “힘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했다. 아울러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는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복원·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는 한편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참하겠다”며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