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정부 "금강산관광 창의적 해법 마련"… 글쎄요 또 끌려다니지 않을런지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5일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통일부가 이렇게 입장을 낸 건데요. 달라진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판에 과연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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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무리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반대의사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일률적인 대책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는 방식은 문제라고도 했다는데요. 대통령 직속기구마저 일방적 정부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데, 문제는 누구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아닐까요.

▲경기도 안산시 의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시는 내년 1단계 지원 대상을 1,591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부모나 학생들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은 안산시가 그럴 여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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