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에 ‘민부론’ 반박자료 사과 요구…예결위 전체회의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국회 예결위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결국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이 자체 경제 정책비전인 ‘민부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 작성 경위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자료 배포 등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간사협의를 통해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부론’ 반박 자료 작성에 대한 정부 측 사과 여부가 쟁점이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간사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으나, ‘민부론’과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 의원은 “경찰청장이 특정 정당의 특정 사안이 적시된 연구 보고서를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직원에게 읽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늦어져 오늘 예결위를 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진행될 예정이던 종합정책질의는 다음 달 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정책 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