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0조...'박원순표 사업' 살리기

서울시가 4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수당·신혼부부임대주택·온종일돌봄 등 ‘박원순표 사업’에 집중했다. 다만 12조원을 넘긴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늘려 지방자치와 분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은 39조5,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다. 전년에 이어 지방채를 3조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공의 지출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계통화기금(IMF)도 권고했다”며 “과감한 확대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가져와 시 금고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36.5%인 12조8,789억원으로 꾸려졌다. 만 6~12세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120개소 확충(730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129개소 확충(900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3회 지원(71억원) 등 보육·돌봄·출산 장려 대책에 집중했다. 주택정비 분야가 1조3,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했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200가구 공급(4,090억원)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늘었다.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등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대상이 올해 7,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대폭 확대돼 관련 예산도 220억원에서 9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가 순수히 서울시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6세에서 7세로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나 관련 예산도 3,886억원에서 4,369억원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세목은 노인기초연금·누리과정·장애수당 등이 있다. 특히 지자체가 30%의 재원 부담을 지는 노인기초연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으로 서울의 허리가 휘고 있다”며 “서울시의 분담금이 늘어난 만큼 자치구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 뻔해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역행하는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됐던 제로페이·유급병가에 대한 홍보 예산은 늘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로페이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63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그동안 전략적인 마케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입원하면 1일 8만 원을 지급하는 유급병가는 신청자가 저조해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24억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이 중 홍보비로 지원금 규모와 같은 12억 원이 책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표한 올해 예산안 설명회에서 제로페이와 유급병가의 장점에 대해 집중 홍보했던 박 시장은 올해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공개 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정리하면서 빠진 것”이라며 “제로페이가 여전히 중점 사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