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악화 日, 3년만에 경기부양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만에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달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차원이다.

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기부양책 수립을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대대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지시를 받은 각 부처는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태풍 하기비스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방재 인프라 정비와 시설 복구 등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지난달 12일 일본을 강타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에서는 1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농림수산업 관련 손해도 1,223억엔(약 1조3,2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은 무너진 하천 제방 등을 복구하고 피해를 본 농민들과 관련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소비 활성화를 위해 무현금(캐시리스) 결제 포인트 환원제도 예산도 늘린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캐시리스 결제 때 최대 5%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이 제도로 돌려받는 포인트는 하루 평균 10억엔(약 108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관련 재원이 모자랄 가능성이 제기되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우려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IT) 지원책과 인공지능(AI)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 적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번 경기부양 대책으로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10월 지분은행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는 48.4로 2016년 6월 이후 40개월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금융정보제공 업체 IHS마킷의 조 헤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제조업 업황이 3년 반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