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11일 공식 출범… 황교안도 수사할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특수단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만이다. 특수단은 별도 현판식 없이 곧바로 수사 체제에 돌입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이달 6일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위해 특수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임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번에도 수사 지휘봉을 잡았다.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 12층에 마련했다.



특수단은 정식 발족 전인 지난 7일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구조활동 당시 부실했던 지휘체계, 정부의 조직적 조사 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 등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대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물론 황교안 대표도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검찰이 하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특수단을 꾸린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핵심 인물들을 향해 구체적인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갑작스럽고도 부자연스럽게 수사단을 꾸렸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법무부와 윤 총장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검찰 중립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 전 장관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박 전 대통령, 황 대표 등 사고 책임자 12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