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시장(증시) 살리기입니다. 증시 투자 성과가 부동산보다 더 좋으면 자연스럽게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증시로 향하게 돼 정부 규제 없이도 집값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입니다.”
최근 만난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서울 강남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지만 증시는 그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주식시장 상황을 돌아보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온갖 규제가 쏟아졌고 최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됐다. 그럼에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일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최근 2,100선을 넘어섰지만 올해 상승률은 4.98%에 불과해 세계 주요20개국(G20) 대표 주가지수 중 1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나스닥지수가 최고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증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국경을 넘어 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온갖 규제로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근 전직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 들어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과도한 규제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반대인 부동산·주식시장 상황은 그러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낸다.
기업과 증시는 한 몸 같은 관계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증시가 살아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경제가 활기를 띤다. 그러나 증시가 침체되면 투자자들이 떠나고 기업은 자금 조달이 막혀 경영이 어려워지며 결국 경제는 침체된다. 정부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를 거둬야 하는 이유다.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