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연락처 남기고 떠나도 후속조치 안하면 위법

대법, 원심 파기환송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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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2월10일 0시께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씨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은 상황이었지만 이씨는 본인 차량 유리창에 휴대폰 번호가 적힌 종이를 올려둔 채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잠을 자던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씨가 본인 차량에 연락처를 둔 만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주정차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심은 이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해자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2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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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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