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지난 8일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사실과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특별 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 · 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보고했다.
법무부는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12월 말까지 추진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교육 및 전문공보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 1알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대한 1·2차 감찰권의 적극 행사하기 위해 감찰위원회 규정 역시 연말까지 개정한다.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김오수 차관)이 주재하는 법무·검찰개혁 실무회의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매주 회의에서 검찰개혁 실무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