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기업계는 13일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 4일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해 받아야 할 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관련 기업의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된 규제 136건을 개선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한 가운데,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다”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단 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과 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은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