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1년 유예" 거듭 호소한 中企

주52시간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며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60%가 시행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등과 같은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이는 납품 차질은 물론 감원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입법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52시간제을 내년 시행하면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진다”며 “최소한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65.8%는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52.7%는 ‘제도 시행이 유예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도입을 위한 대체입법이 계류중이지만 양대노총이 원안 시행을 고집하며 총파업을 압박하자 정치권이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도 국회의 관련 대체입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입법 통과 후에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14개 단체는 이날 “(주52시간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며 “주 52시간제가 보완없이 시행되면 근로자 급여도 13%나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축소에 따라 추가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만 중소기업들이 여력이 없는데다 추가 인건비 상승 부담에 따른 우려로 사실상 충원이 쉽지 않다. 건설업종과 같은 특수 업종에 대한 이해없이 주52시간이 시행된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의 경우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는 공사장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된다”며 “건설업종과 같은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제도가 시행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도 “벤처기업은 연구개발직 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정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이미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도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역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은 설립 초기 근로 강도와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며 “연구개발을 주력하거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을 예외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뿐만 아니라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추가연장근로제도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내에서 일별·주별 한도 없이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한다. 인가연장근로제는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근로자와 정부가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평균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해 보완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양대 노총이 주52시간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가 대체입법 통과 등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기문 회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공동면담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내년 시행 유예를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