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오전 중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는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이번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 항목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결의안에는 또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