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특정세력 장기집권 위한 독재 악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들과 관련해 “특정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국회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고발된 지 200여 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법안 처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관련한 빠루 폭력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3법(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이 지정될 때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를 교체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 교체가 불가능한데 불법적으로 위원 사임과 새 위원 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 3법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애당초 특정세력이 장기집권과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 그런 악법의 힘의 논리로 통과시키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두고 볼 수 었어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