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가운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간 일자리 미스매치, 가동률ㆍ고용여력 하락 등에 시달려 온 전국 1,212곳의 산업단지를 국가ㆍ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주도로 산단의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패키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산단 내 일자리를 5만개 이상 추가로 창출하는 게 목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디지털단지 내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등을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단이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안을 보면 우선 기존에 개별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혁신 거점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5곳 안팎의 혁신 거점을 정하고 2022년에는 이를 15곳 안팎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단 지원의 주체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전환한다. 각 지자체가 산단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 등 혁신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범 부처 차원에서 지역의 산단 혁신계획 전반을 종합적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관리한다. 관계부처 협의체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산단 혁신계획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관리하며,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도 의결했다.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은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 차단과 조합원 채용강요에 대한 의법처리 등 채용 구조 개선과 공정 채용 시스템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현장 안전교육과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여성 등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에도 나선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계획은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업 및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기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