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기소한 타다 대표, 강연자로 올린 중기부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해 기소한 승합차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오는 29일 정부와 민간이 준비한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2019’의 주요 연사로 나서 주목된다. ‘피의자’가 정부 주관 행사의 연사로 나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이 이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준비해 온 만큼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11월 마지막 주를 ‘K-스타트업 위크’로 선포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와 ‘컴업2019’ 행사 등을 차례로 연다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 대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논란이 된 것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컴업 2019’ 행사에 타다의 박재욱 VCNC 대표가 강연자로 참석한다는 점이다. 행사 일정표에 따르면 박 대표는 29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키노트(기조연설)를 맡는다. 이후 만도와 BMW, 서울로보틱스, 에스오에스랩 등 모빌리티 분야 기업들과 패널토론도 진행한다. 검찰은 최근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박 대표 등을 기소했다. 피의자가 정부 주관 행사의 강연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컴업 행사 연사와 같은 콘텐츠에 대해 민간에 일임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직위원회가 연사 선정을 한 시점도 검찰 기소가 있기 몇 달 전의 일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벤처육성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검찰의 기소가 지나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연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정부 주관 행사에서 ‘피의자 강연’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이 힘이 실린다.

실제 박 장관도 의도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도 “컴업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이며 기술발달이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는 데 있기에 (박 대표의 강연이) 오히려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박 대표의 강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어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길을 달렸던 과거를 언급하며 자동차 보급이라는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 갈등이 마치 “현재 타다를 둘러싼 논란과 판박이”라며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정부의 유권해석도 사법부로 넘겨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