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올해도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20일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 5,859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 5,716억원에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 2,0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8억 8,000만원)보다 약 4,000만원 늘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0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세금 관련 소송 진행 중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8,800만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체납 규모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44.0%(47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0.3%(221명),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0.1%(219명),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5.6%(170명) 순이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다. 이 회사는 지방세 33억 1,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홍영철(47) 씨로 44억 3,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밖에도 신규 개인 체납자 776명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29명, 40대 149명, 70대 이상 119명, 30대 이하 42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간 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결과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한편 기존에 공개된 명단을 포함해 서울 개인 체납액 1위는 138억 5,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33억원 늘어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103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 5,000만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 2,0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5,000만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이들을 상대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한편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