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부산사회적경제협의회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부산가치 더(+) 랩의 특혜지원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부산=조원진기자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최근 부산시가 추진한 ‘부산가치 더(+)랩’의 운영 협약과 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가치 더(+)랩’은 사회적경제와 사회가치 창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사회적가치 연대플랫폼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4일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은행,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송월 등과 함께 공동운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한기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진행한 협약체결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특히 그 운영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가치 더(+)랩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기협은 “부산지역 기관과 기업이 지역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부산가치 더(+)랩’을 출범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전면적 재검토 없이는 ‘부산가치 더(+)랩’의 취지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부산가치 더(+)랩’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과 사회적금융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고 예산규모 등에 있어 중요성도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어떤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꼽았다. 이는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온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을 철저하게 대상화한 관 주도 정책의 전형이라는 게 한기협의 주장이다.
한기협은 또 ‘부산가치 더(+)랩’은 순수 민간 재원뿐만 아니라 부산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주무부처로, 부산시의 예산 3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그 운영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어떠한 공정한 절차도 없이 부산사회가치진흥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예산의 집행과정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한기협은 “사회적가치의 창출은 창출의 과정에서부터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정이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사회가치진흥원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한기협은 “해당 기관은 협약 일주일 전인 10월 28일 등기를 마친 신생조직임에도 어떠한 절차도 없이 ‘부산가치 더(+)랩’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며 “비록 그 조직의 대표자 및 일부 임원이 부산 사회적경제 협의체 조직의 임원이라고는 하되 이 사안이 부산 사회적경제 진영 내부에서 사전 협의 및 논의가 전무했음을 감안하면 부산의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협은 부산시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면담’ ‘부산가치 더(+) 랩의 운영 및 운영주체 재선정’ ‘사회적가치 창출 관련 실질적 민관거버넌스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날 한기협의 성명서 발표에 앞선 지난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사회적경제협의회 추진위원회는 1인 시위를 열고 “부산가치 더(+) 랩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담당관실은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 밀실행정을 중지하고 사단법인의 특혜지원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