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지소미아 연장에도 수출규제 바로 풀리지 않아 걱정"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수출규제가 바로 풀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역대급 지정학적 리스크에 신음하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한일 경제교류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추가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22일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인 모두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양국 경제계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면서 “이번 연장 결정을 환영하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또 “지소미아가 연장됐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복잡한 한일관계 속에서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겼던 전자업계는 지소미아 유예에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 측에서 추가로 상응하는 규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며 “외교적인 노력으로 수출규제도 완전히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지소미아가 연장돼 더 이상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재용·고병기기자 jy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