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거즈 해군분석센터 국장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도 한미동맹은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으며 한미 분담금 협상이 다음 번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본은 당분간 수출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켄 거즈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연장에도 한미 간 긴장은 여전하다”며 “북미 사이의 핵협상이 지연된다면 한미 간 긴장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음 이슈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것으로 점쳤다. 그는 “현재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대에 집착한다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감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디렉터의 생각도 같다. 그는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나는 여전히 방위비 협상이 험난하고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앞으로 동맹에 좀더 섬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400~500%의 증액을 요구하는데 이는 과도하며 여기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즈 국장도 “미국은 터무니 없이 50억달러를 요구했다”며 “5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협상에서도 항상 목표를 위에 두고 이를 좀 더 합리적인 위치로 조정한다”고 했다. 이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부인해 당분간은 병력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방위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병력 감축 검토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디렉터향후 일본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먼 디렉터는 “(지소미아 연장에도) 일본은 단기적으로 한국에 부과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내가 전망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과의 향후 협의가 우호적이고 생산적이게 된다면 지금보다 수출 승인을 더 빨리 내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규제 철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강제노동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일본이 무역제한조치를 공식 철회하거나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환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조건이 달려 있으며 일시적이지만 한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시먼 디렉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고, 거즈 국장은 “지소미아 연장은 놀랍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