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40대 직장인 민정근(가명)씨는 버스에서 공짜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데이터 통신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실제로 일부 노선에서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검색하니 ‘Public Wifi@Bus’로 시작되는 명칭의 무료 무선망이 잡혔다. 그러나 정작 사람이 많이 타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너무 통신속도가 느려지고 끊기는 경우가 잦았다. 몇 번 이용을 시도하다가 짜증만 나서 요즘은 아예 관심을 접었다.
민씨의 사례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혈세를 들여 구축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현주소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뛰어들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이 들쭉날쭉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이 더딘데도 당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나랏돈만 허투루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총 9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일부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쓰거나 있어도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버스 와이파이는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이용객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지난 2018년 6억5,000만원(4,200대), 2019년 50억1,400만원(1만9,800대), 2020년 33억5,000만원(5,100대)을 투입해 전국 시내버스 3만5,365대 중 2만9,100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와이파이를 구축한 시내버스 4,200대의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평균 전체 제공 데이터는 100GB였지만 이 중 사용량은 40%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버스 586대는 20GB도 쓰지 못했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전체 사용량이 66.4%까지 올라왔다”며 “버스 전체에 와이파이가 깔리고 이용자들도 경험이 늘면 활용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현시점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과다 투입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또 올해 4월 진행된 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버스 와이파이 사업은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이 구축돼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고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까지 2만4,000대를 목표로 뒀는데 재정평가의 혹평에도 내년 5,100대 구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점은 재정평가를 거스른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전체 버스 중 1만1,000대는 지자체가 자체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호소해 국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과지표를 두고서도 과기정통부는 ‘구축률’을 제시했는데 궁극적으로 버스 와이파이가 얼마나 통신비 절감을 이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용률’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단 버스 와이파이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각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황 파악과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주체 간 투자 책임범위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사업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대중교통과 정부청사·공공시설·전통시장·관광지 중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순서와 범위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 차이도 큰데다 보안 등의 우려로 일부러 쓰지 않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