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전해철 간사,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되 속기록을 남기는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통상 예결위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심사 기구는 ‘소(小)소위’로 불렸으나 이번에는 ‘3당 간사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당 간사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되며 매일 회의를 종료한 뒤 언론에 논의 내용을 브리핑할 방침이다. 특히 협의체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만으로 된 소소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간 의견 차이로 지난 이틀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다수당(민주당)의 강한 요구에 더이상 제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며 “최악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공개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심사 내용을 공개·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시한까지는 불과 3일, 예결위 활동 시한까지는 4일 남은 상황이라 ‘3당 간사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는 빠듯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결위의 활동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와 수정동의안 마련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처럼 예결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여야 원내대표들이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과 관련해 합의할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한 뒤 회의 시작 시점을 결정하고 본격 협의에 돌입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