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R&D 과제를 최종 평가할 때 ‘성공·실패’ 판정이 폐지되고 ‘우수·보통·미흡’ 기준으로 표준화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기업이 6만3,000개가 넘는 각 정부부처의 과제(2017년 기준)를 추진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성공률에 집착, 98%가 넘는 성공률을 보이면서도 실제 사업화는 부진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R&D 지원 부처별로 A부처는 성공, 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B부처는 성공, 실패, 평가보류로 나누는 등 성공과 실패를 나누면서도 평가 방법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90점 이상), 보통(60∼89점), 미흡(60점 미만)으로 나누되 미흡도 성실 수행과 불성실 수행을 구분한다. 이는 R&D 과제를 진행하며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기회를 다시 주고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사유도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앞으로는 같은 기관의 동일 학과나 부서로 완화할 방침이다.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와 같이 실용화가 중요한 R&D 과제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중간평가는 현장 컨설팅이나 발표회 등으로 대체되고 최종 평가는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게 된다.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는 산업계 수요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지난 2016년에는 연차평가와 논문건수지표 폐지 등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기초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도전형 평가를 도입했다”며 “이번에는 연구가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