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집값 잡으려면 稅강화해야 한다고? 통하지도 않을 수단을 또 쓰겠다는 건가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답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시장으로서 권한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박 시장은 “세제 개혁이나 부동산의 보유세를 강화하면 (된다),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하지만 그동안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주택 소유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보유세를 올려 왔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요 사정이 이런데도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않고 수요만 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집값이 잡힐 리 있을까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이 한국은 현행대로라면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은 커녕 오히려 15%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NEP가 감축 목표와 실제 이행 전망치를 비교해보니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부문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얘깁니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감축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나 뛰면서 철강·시멘트업계가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고통·부담을 언제까지 외면할지 걱정입니다.



▲10월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0엔을 기록했다고 일본 재무성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수출액이 58만8,000엔( 630만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99.9% 줄어들더니 10월에는 아예 0엔이 됐네요. 최근 유니클로가 공짜내복을 주자 매장에 이를 받으려는 줄이 이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옷 사야 할 분들은 한국 주당들의 이번 미션 임파서블 수행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