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살라미’ 카드 만지작…한국당 "5개 법안 필리버스터 보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의 돌파구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순차 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동시에 한국당이 일명 ‘민식이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가 만든 법안들 중 민생법안이 아닌 2개 법안 등 총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민생법안들은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일단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되는 유치원 3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려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이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처리하자는 데만 의견을 같이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한국당)와 더 이상 대화·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신속·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의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개의될 예정이던 본회의 시작 직전에 199개의 모든 상정될 법안들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 법안들에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대상에는 민식이법도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식이법을 의결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민식이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에 동의한다면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오히려 방점은 4+1 공조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 순차 처리에 찍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4+1은 임시국회를 잇따라 열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신설법 등의 순서로 처리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법안들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서는 “공조 그룹의 약속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가 봉쇄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한국당이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본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체 법안들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민주당이 안건 상정 순서를 변경해서 자당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특정 법안들을 통과시킨 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법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 무효 선언’을 내걸었다. 그는 “협상의 문은 열어놓았다”면서도 “민주당이 ‘불법 패스트트랙’ 칼을 들고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협박일 뿐”이라며 “원천 무효 선언을 하고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한다.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