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초청 오찬 전 반기문(오른쪽)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확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내용을 언급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후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2017년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며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 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를 잘(대응)하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게 된다”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제시한 2030년 배출 목표치를 좀 더 야심 차게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