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왼쪽 두번째) 경기도지사, 박남춘(〃 네번째)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 첫 참석했다. 역대 경기도 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엔진 교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전기버스 전면교체 계획(올해 165대, 내년 600대)을 추진 중이지만 경유버스가 3,703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날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하고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교체 지원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