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장군, 대령이 맡던 7개 직위 공무원으로 전환 …문민화 가속

국방부가 소장 또는 준장이 맡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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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등 5개 직위를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고 전투와 행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문민 통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급(장성급) 2개와 과장급(영관급) 5개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맡아온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전직지원정책과의 명칭을 국방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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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진 채무가 많은 뉴스 전달 머슴입니다.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연재 중인 '권홍우의 오늘의 경제소사'에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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