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균 부장“한국 경제가 반(半)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진단이다. 해외 매체의 평가에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다만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은 냉철하게 봐야 한다. “곧 좋아질 것”이라거나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곤란하다. 불안을 키우면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는 하지만 오진(誤診)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1997년 환란이 꼭 그랬다.
FT는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는 것에 주목했다. 경제의 ‘복원력’이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이다.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추락 뒤 이듬해에는 바로 회복했다. 해외에 으쓱댈 정도였다. 지금은 그런 회복력이 없다. 4·4분기에 0.9% 이상 분기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한 올해 2% 성장은 물 건너갔다. 국내외 모든 기관은 내년 역시 2% 안팎으로 본다. 사상 유례없는 3년 연속이다.
성장률 2%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성장률 2%를 밑돈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다. 2차 석유파동이 있던 1980년(-1.7%)을 비롯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0.8%)이다. 나라 안팎의 큰 충격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2.7%)에 이어 올해·내년까지 2% 안팎의 성장에 그친다는 것은 상황을 180도 달리 봐야 한다. 한국 경제가 이제는 구조적인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물론 긍정적인 지표도 있다. 10월 경상수지는 78억3,000만달러로 10개월 만에 최대다. 고용률과 실업률·취업자수 등 3대 지표가 좋아지면서 고용은 외형상으로 보면 나쁘진 않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2.4%) 다음으로 성장률이 높다.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미국·독일·일본 등 9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 다른 경제지표를 보자.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는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다. 12월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수치상의 착시다. 일평균 수출액에서 20억달러선이 무너졌다. 고용도 양은 늘어 다행이지만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곧 빠지고 있다. 취업이 안 돼 쉬고 있다는 인구는 217만명으로 역대 최대다. 일자리를 만들, 산업기반도 무너지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첨단기술은 중국에도 한참 뒤진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었다는 것을 뜻하는 ‘트리플 감소’는 잊을 만하면 뉴스에 등장한다. 경상흑자 폭이 커졌다고 하지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면서 얻어진 ‘불황형 흑자’의 측면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의 붉은 깃발을 뽑겠다고 했지만 모빌리티부터 의료정보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 타다 금지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가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대보라”고 할 정도로 투자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3·4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29.8%가 줄어든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28%(상반기)가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74억3,000만달러를 해외에 투자하면서 55.7%나 급증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43명의 국내 경제석학이 엮은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다. 위기의 그늘이 더 짙어진다는 것인데 고군분투도 유능한 집도의를 앞세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념의 틀 속에서 경제를 바라봐서는 날카로운 집도의는 찾을 수 없다. 그저 기업의 현장만을 찾아 공허한 팔뚝질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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