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美 '무리한 논리'로 韓 철강에 고율 관세 부과

美 "공급과잉으로 시장가격 왜곡"

비현실적 공장가동률 근거로 들어

정부, 美상무부에 서신 보내 항의



미국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한국 철강 시장 가격이 왜곡됐다며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회귀분석’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했다. 회기분석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하는 하는 방법이다. 국제 철강 가격이 공급과잉으로 낮게 책정된 상황(독립변수)에서 한국 철강 제품의 가격(종속변수)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상무부의 판단이다. 한국 제품이 저가로 수입될 수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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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이를 활용해 용접각관과 유정용 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각각 53.8%, 17.04%의 관세를 책정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최종판결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인용하면 하나의 판례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상무부 논리가 굳어지면 모든 한국산 철강재가 잠재적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논리에 허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며 전 세계 철강 공장 가동률이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수년간 달성한 적이 없는 수치로 상무부가 비현실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2017년 데이터(가동률 75%)를 인용해 공급과잉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듬해 가동률이 81%까지 올라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은 외면하고 있다. 당국의 한 고위급 인사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상무부에 보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둔 터라 지지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 다소 무리한 논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도 “현지 철강 업계의 로비력이 만만찮은 터라 우리 측 논리를 수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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