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앞두고 두발 자유 등 학생들의 인권 정책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인권 정책을 평가한 결과 2017년 수립한 학생인권종합계획 23개 추진 과제 가운데 12개가 이행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평가 결과 이행 완료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 과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두발 자유화 선언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참여예산제도, 편안한 교복 공론화, 인권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이 서울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도입에 성공했다. 두발 자유화 선언의 의미는 두발 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규제하는 용모규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23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도입 추진 중이며 4개 과제를 내년 도입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인 18세 선거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도 필요하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