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확대하는 中, 내년 인프라 투자 늘린다

중국 지도부가 이듬해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년 인프라 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더 많이 내서라도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공산당의 중추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이 지난 6일(현지시간)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낸 보도문에는 “인프라 시설 건설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마다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 정해진 경제운용 방침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되고 다음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추인을 받은 뒤 공개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빨라지자 중국 정부는 연초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 쿼터를 지난해 1조3,500억위안(약 227조3,000억원)에서 2조1,500억위안(약 363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정부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하지만 올해 1~10월 인프라 투자 증강률은 4.2%로 1~2월의 4.3%보다도 낮아지는 등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최근 시장 전문가들이 중국이 내년 특수목적채권을 올해보다 8,000억위안(135조원) 더 많은 3조위안(507조4,5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올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6.0% 늘어나며 정부의 성장률 목표(6.0~6.5%)의 하한선까지 떨어진 데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