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을 선보였다. 이 홈페이지는 우수 기술 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과 기술입증 한계 탓에 공공공사 참여와 납품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 정책을 기획한 공무원이 올해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IBK기업은행과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규제개선과 기술혁신을 이룬 정부,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자리다.
통합기술마켓을 기획한 김건민 기재부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소상공인 애로를 위해 노력해 온 강계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복지향상에 힘쓴 추봉세 씨엔에프 대표는 기재부 장관상을, 기술혁신을 일군 배지수 와이제이씨 대표는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규제 및 애로인 ‘진입장벽, 소극행정, 낡은규제, 비용부담, 경쟁제한’을 없애자는 의미로 ‘규제의 장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도 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좋은 중소기업이 늘어나도록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과 성장하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영선 장관은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