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을 열일곱 차례나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격이 됐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다. 더 기막힌 것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참모들의 집값 상승세가 유독 크다는 점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사업 덕에 2017년 9억원에서 지난달 19억4,000만원으로 2배나 뛰었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라고 말해 빈축을 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도 10억7,000만원이나 오른 28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팔아 1년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 정권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그리도 비난하더니 부동산 재테크의 성공 신화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최근에는 강남발(發) 전셋값 급등이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로 강남·목동 등에 전세 수요가 몰리는데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 가격을 올리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경실련조차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하지만 청와대는 반성은커녕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규제=가격 상승’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이라도 규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못된 버릇을 버리고 시장의 순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